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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2020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사업목적
-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 표준 개발 및 표준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
지원 대상 분야
| 분야 |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|
|---|
① 표준화연구개발
(품목공모) | - ■ 사업목표
- ㅇ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
- ■ 지원대상
- ㅇ 표준(안)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(ISO, IEC)에 참여연구원이국제표준을 신규 제안하여 DIS(CDV) 승인까지 가능한 과제
- * 다만, 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
- * 공공성, 사회적 편익,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
- * 또한 사실상 표준(IEEE, ASTM 등)도 지원 가능하나, 신규제안에서 표준채택까지 사업목표로 설정하여야 함
- * TC별 특성을 고려하여 TS/TR 제정이 최종목표인 과제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*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도 특허청과 공동 지원
(표준특허 창출가능 RFP 중 일부과제에 한하여 국제표준 제안은 표기력사업으로 표준특허 설계는 특허청의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으로 지원) - *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. 단,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·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
- ■ 기술료 징수 여부
- ㅇ 기술료 비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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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표준기반조성
(지정공모) | - ■ 사업목표
- ㅇ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정책 개발, 협력체계 구축, 인력양성 등 표준화 기반조성
- ■ 지원대상
-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
- ㅇ 사실상표준화기구, 지역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표준역량 강화
-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·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·제도 발굴
-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
-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
- ㅇ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·대응을 위한 지원체계
- ㅇ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
-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
- ㅇ TC/SC 설립,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
- ㅇ 그 밖에 홍보, 교육 및 인문·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*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나,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
- ■ 기술료 징수 여부
- ㅇ 기술료 비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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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예산
- 2020년 신규지원 예산 : 92.1억원 내외
지원분야
2020년도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및 사업비 규모
- 지원기간
- -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('20.4월~'20.12월)
- - 2021년도 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(2차년도는 '21.1월∼'21.12월, 3차년도는 '22.1월∼'22.12월, 4차년도 '23.1월∼'23.12월)
- 사업비 규모
- - 품목공모 및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해당 품목 및 RFP에 적시된 연차별 정부출연금 이내로 지원
추진체계 (일반형)
과제 사업비 구성
-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-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
정부출연금 지원 기준
-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%까지 정부출연금(무담보·무보증·무이자) 지원 가능
-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을 매칭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민간현금 의무 비율은 없고 예산 소요 규모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
평가 절차
- 공고('20.2월) → 사업계획서 접수('20.3월) →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(3월) → 평가위원회 평가1)(3월) →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)(4월) →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(4월)
- 1)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
- [제출한 계획서와 발표 자료와의 상이성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"별도의 발표자료(PPT) 없이"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고,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발표자 및 참석자가 답변]
- 2) 지원제외된 과제의 신청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
평가 지표
| 평가 항목(배점 비율) | 세부 항목 |
|---|
| 사업 계획 적정성(20) | ㅇ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(10)
ㅇ 추진 체계 및 내용의 적절성(10) |
| 추진 능력 및 사업비(20) | ㅇ 추진 주체의 능력(10)
ㅇ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(10) |
| 결과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(60) | ㅇ 최종목표 달성가능성(15)
ㅇ 결과 활용가능성(30)
ㅇ 결과물로 인한 파급효과(15) |
신청방법 및 제출기한
- 1공고기간 - 2020. 02. 13(목) ∼ 2020. 03. 13(금)까지
-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- 2020. 02. 24(월) ∼ 2020. 03. 13(금)까지
- *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는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 사이트(itech.keit.re.kr) 참고
- 3접수기간 - 2020. 02. 28(금) ∼ 2020. 03. 13(금) 18:00 까지
- *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,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. 18시 이후,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.
- * 기관·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,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(서울신용평가정보)의 사무처리 시간(~18:00)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·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.
- *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
- 신청방법 :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- 접수처 :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 → 연구과제수행 > 과제접수 메뉴(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)
-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
- ※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. 또한,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
- ※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·제출이 원칙(itech.keit.re.kr 회원가입 필요)
- ※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,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
- ※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, 위․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상세 공고내용 및 관련양식은 R&D 정보포털사이트(itech.keit.re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과제접수 & 기관등록 매뉴얼
-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[ 과제접수 매뉴얼 ]-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.pdf
- [ 기관등록 매뉴얼 ]-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 회원가입(기관정보관리) 매뉴얼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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